하도급 공정거래협약 기준_하도급법변호사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기준_하도급법변호사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기준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알기도 어렵고 말로만 들어서는 실제 하도급에 대해

적용을 시키기가 애매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도급법변호사와 함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상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방안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에 관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구분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법률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인 하도급공정거래질서 유지와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대기업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비수급 사업자인 협력사가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유지와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

지금까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기준과 구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말해서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율적인 질서와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혹시나 협약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도급법변호사와 상담 후에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