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 갑질이 있었다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공정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도급 받은 사업자가 혼자서 전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 기술력이 들어가므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므로 다른 회사와 함께 공사를 완성해 나갑니다. 

 

도급 업체가 자신 외에 다른 회사에게 도급을 주는 것을 하도급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요청이라는 이름이 더욱 친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도급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언제 여러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도급법위반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회사는 영세하여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당한 계약도 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도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 위치를 이용하여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도급법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징벌적인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요청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과한 행동을 한다면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청을 받은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 하도급법위반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여 손해보상을 얻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회사는 회사들을 꾸려서 군사 기지가 옮겨지는 사업에 관련하여 새로이 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A건설회사는 B회사에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춰지기도 하고, 공사가 완료 되면 A건설회사가 돈을 줘야 했지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오히려 B회사를 압박을 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인력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라고 압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B회사는 경영난을 겪게 됐으며 결국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A건설회사는 지속적으로 B회사에 공사 이행을 하라고 이야기 했으며, 결국 공사를 하지 못하자 B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 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A건설회사가 하청 계약을 할 때 간접비를 직접비의 일부분만 청구하도록 강제를 하였으며, 간접비 항목 중에서도 노무비나 이윤에 대한 문제는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는 공사가 늦춰진 것이 B회사와는 상관 없이 늦춰졌는데 간접비가 증가할 때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B회사에만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A건설회사는 실제 이 비용들을 B회사에 보상하라는 소송을 내게 됩니다. 

 

재판부는 B회사의 책임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공사가 늦춰지게 되면서 추가지출이 있는데 이 것을 보상 해야 했지만 보상을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하여 A건설회사는 관련 법과 관련하여 부당한 약정을 했기 때문에 A건설회사는 B회사에 보상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B회사가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건설회사는 이에 대한 금액을 주지 않은 것 역시 하도급법위반으로 공사대금은 물론이고, 공사대금에 준하는 손해보상금을 B회사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A건설회사는 B회사가 공사를 완료했을 때 공사대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제대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요구한 것은 소위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A건설회사는 B회사에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요청을 받으면서 상대방이 부정한 약정을 하고, 과한 행동을 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