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억울하게 당한 경우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로서는 돈을 갚을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여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련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며 채무 납부 이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A 씨는 토지 매매를 위해 필요한 돈을 보충하기 위해 B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채무자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B 씨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A 씨의 부친이 사망하게 되어 A 씨 몫으로 남겨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상속 대상인 자신의 형에게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A 씨의 형은 부친의 아파트와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고 법원으로 소유권 등기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후에 A 씨 또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마친 상태에 있었지만, B 씨는 이를 문제 삼아 부동산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B 씨는 A씨가 만약 상속을 받았다면 토지 보상금이나 아파트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돈을 갚을 기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어 어려움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부친의 토지와 아파트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 씨에게 채무를 갚을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일 수는 있지만, 상속 포기로 인해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침착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의 경우에는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큰 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관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