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성립하는 사례는

 

여러분 중에서 분명 빚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빚을 지지 않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학비를 위해서 학자금 대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게다가 집을 하나 사려고 한다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거의 무조건 대출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낳고 난다면 뼈 빠지게 교육비까지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빌린 돈을 갚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돈을 빌린 사람 중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편법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중 하나가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입니다.

 

그리고 이 편법은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 또는 손괴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갚게 만들려고 해도 재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경제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행동을 한다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를 막고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부동산을 이용한 이러한 행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사해행위취소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사례를 각색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였으나 협의하여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재산 분할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B씨는 일정 금액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B씨는 자유 의사를 가지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채무자 C씨는 이러한 행동을 한 B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재산을 분할한다면 B씨도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채무자 C씨에게 돈을 갚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C씨는 B씨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C씨는 부동산 사해행위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C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B씨의 행동이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위로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추상적인 권리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B씨는 C씨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사례일 수 있습니다. 판례를 여러 개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재산 분할을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것이 왜 추상적인 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꼭 법률 지식을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준비하다가 소송 비용을 따로 사용하지 마시고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