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률분쟁 최우선변제권 획득 사해행위가 될수도

임대차법률분쟁 최우선변제권 획득 사해행위가 될수도

수많은 상황을 맞이하며 살고있는 우리는 좋은 상황이든 나쁜상황이든 상황이 생기게 되면 두가지 방법을 택하게됩니다. 그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그 상황을 온몸으로 부딪쳐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피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더라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피했을 경우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빨리 상황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크게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과 채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채무 문제로 임대차법률분쟁이 발생되게 된다면 법에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법률분쟁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문제와 사해행위문제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Q사는 금융사 입니다. Q사는 W에게 2억이 넘는 큰 돈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Q사는 W가 보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W는 Q사에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Q사는 W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Q사가 W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기 얼마 전 W는 E와 보증금 천여만원정도에 임대차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E는 보증금이 적게 정해진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Q사는 W가 돈을 따로 빼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거짓 임차인을 둔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차법률분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Q사가 패소하게되었고 이에 Q사는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도 Q사의 패소판결이 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나지 않고 대법원으로 재판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Q사가 W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하여 들어간 E를 상대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은 부분은 Q의 채권에 해를 끼치를 행위이기에 이는 사해행위라며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Q사의 패소판결이라는 결과를 깨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대차법률분쟁에 대해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E는 임대를 한 W의 채무가 초과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해당지역 전세시세인 1억원정도에 비해 매우낮은 비용인 천여만원으로 보증금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관행을 벗어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다른지역에 살고있던 E가 W의 아파트가 있는 곳에 와서 W의 아파트에 살겠다며 임대차계약을 한 부분과 그 계약을 하게된 지역이 W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근처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에서 계약을 하게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E가 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봐야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적용받아 소액보증금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권을 받게된 임차인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의 시기보다 임대인의 채무가 초과상태인지 확인하는데 노력을 덜하게되지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증금의 액수가 적정선이었는지 집주인의 채무가 초과상태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임차인이 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정확히 따져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대차법률분쟁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 임대차법률분쟁에서는 임대차계약시 적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여 최우선변제권을 받아 사해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된다면 Q사의 입장이던 E의 입장이던 답답한 마음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가만히 있는다고하여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면 그 권리는 침해될 수 있고 결국 잃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주헌 변호사는 많은 임대차법률분쟁을 해결해왔기에 해결 노하우가 있습니다. 만약 법률분쟁을 해결하고 싶고 분쟁 속에서 권리를 찾아 지켜내고 싶다고 하신다면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