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분쟁 대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도급 공사대금분쟁 대처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설 건축업에서는 하도급 공사가 빈번한 일입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무나 일부를 다시 도급하는 것으로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도급 공사에서 이런저런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도급 공사대금분쟁 대처에 관한 것인데요. 공정거래법에서는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또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대금 분쟁이 항상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하도급 공사대금분쟁 대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사는 한 지역의 부지에 호텔을 건설하는 공사를 발주한 B업체와 호텔을 건설하는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A건설사는 B업체와 별 문제 없이 원만하게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시공을 끝내고 분양과 입주를 모두 마친 A건설사는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B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B업체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 하도급대금이 밀릴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A건설사는 어느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B업체를 보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A건설사도 B업체의 시공사로서 하도급을 받았지만, A건설사 또한 하도급을 두어 공사를 진행해끼 때문에 대금 지급이 시급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B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A건설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버렸습니다. 거기다가 A건설사는 호텔에서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입주민들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동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공사 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입주민들과의 소송에도 얽히게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소송 사건을 두고 B업체는 A건설사에 하자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하도급대금조차 완전히 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이런저런 법적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A건설사는 도산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 B업체라고 판단해 B업체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건설사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크다며 B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B업체를 신고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A건설사가 제기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손해배상소송에서 A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업체가 건축주로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로 하도급업체인 A건설사의 동의 없이 회사 내부 사정, 경영난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건설물 하자를 빌미로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점 등은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B업체는 A건설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A건설사를 대신해 B업체와 분쟁을 진행했는데요. 이 분쟁 또한 승소해서 B업체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로 인해 A건설사는 입주자들과의 하자보수 소송에서도 큰 피해없이 원만하게 소송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에서처럼 시공할 건축물의 내용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가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합의를 하거나, 설계가 변경될 경우 미리 합의 하에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 건축 현장은 사업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업종이므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례처럼 건설사와 하도급업체, 투자자, 입주민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다양한 분쟁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하도급 공사대금분쟁 대처와 같이 건설 소송은 섣부른 판단이나 행동은 금물입니다. 자칫하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하도급 공사대금분쟁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문제, 건설 현장 분쟁이 생겨 고민 중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주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부동산, 건설 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이주헌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으로 보다 더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