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사해행위 로 인한 고민은

명의신탁사해행위 로 인한 고민은

계약을 할 때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 재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행위들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 사해행위는 이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채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땅, 집, 예금과 같은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바꿔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매매하거나 숨기는 것을 명의신탁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재산과 모든 방면에서 사용되고는 합니다. 명의신탁에서 실제 소유자는 신탁자라고 말하며 명의상으로 소유자가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공증을 거쳐서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게 되며 그럼으로써 명의신탁으로 이뤄집니다.

 

명의신탁사해행위를 하게 된다면 재산의 소유관계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대외관계 또는 제 3자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수탁자가 이전되고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했을 때 제 3 취득자는 적법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명의신탁사해행위는 취득세, 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는 용도로 악용되어 명의신탁을 규제하려는 법률도 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명의를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 명의신탁사해행위로 인한 소송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의신탁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이주헌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사해행위의 소송사례와 주의할 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명의신탁사해행위와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0년 a씨는 b씨에게 6억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후 a씨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소송 제기 후 승소판결을 받는 사이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ㄱ시의 한 부동산을 c씨에게 팔았는데요.

 

b씨는 c씨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보며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소송을 냅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b씨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배우자의 동의 하에 직접 c씨에게 팔았으므로 b씨의 부부사이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되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선 1심과 2심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또한 이로써 b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인 b씨가 c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고, 채무 초과상태가 더 나빠져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을 제 3자에게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명의신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명의신탁사해행위로 인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 사이에서 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명의신탁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명의신탁사해행위 이주헌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