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부동산명의신탁 분쟁 소송 해결방법

종중부동산명의신탁 분쟁 소송 해결방법

공동 선조의 후손들 중에서 성인인 남성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목적으로 구성된 자연적 집단을 종중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문중이라고 표현하는 가족단체도 일종의 종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상에서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및 관리인이 있다면 해당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종중 스스로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중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종중 명의신탁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된 종중과 관련된 임야 횡령 사건이 얽힌 사례를 살펴보고 종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ㅂ씨 등은 종중 임야 약 2700여평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임야의 소유 지분을 1인당 1억 2천여만원으로 계산하여 건설사에게 팔았습니다. ㅂ씨 등은 이러한 행위로 횡령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받은 매매 대금을 변제공탁해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게 되었습니다.

종중에서는 건설사 및 ㅂ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전소송을 진행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ㅂ씨 등은 종중에서 임야를 회복했기 때문에 변제공탁의 원인인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공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종중 땅을 자신들의 명의로 관리하던 ㅂ씨 등이 자기 마음대로 해당 종중 땅을 팔았다가 횡령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횡력액을 변제공탁을 경우, 종중에서 땅을 되찾게 되면 공탁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일까요? 위 사례에 대해서 종중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종중이 횡령 재산 자체를 환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ㅂ씨 등 명의수탁자가 범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종중의 손해가 모두 전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ㅂ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ㅂ씨 등은 명의수탁자로서 횡령죄 형사사건 당시 실형을 선고 받게 되자 항소심 도중에 변제공탁을 진행,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형량의 감경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이후 ㅂ씨 등 명의수탁자가 변제공탁금을 반환 받는 것은 결국 아무런 희생 없이 형량을 감경받게 되는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평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발생하지만, 종중과 제3자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의무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부당한 이중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덧붙이면서 공탁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중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인정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례, 종중의 재산 분배에 대한 사례 등 매우 다양한 분쟁,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법률에 대해 잘 알고 많은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종중에 득과 실이 되는지,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중을 상대로 하거나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종중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종중 및 각종 부동산 분쟁 및 소송을 해결해 드리고자 법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종중부동산명의신탁 소송에 대한 상담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