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변호사 사례를 보며

사해행위취소변호사 사례를 보며

사해행위란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 자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신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 사해행위에 관한 사례를 사해행위취소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호텔은 본 사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B사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자 A호텔의 채권자인 C사는 A호텔의 부동산 매각은 책임재산에 대한 손실을 불러오기 때문에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토지의 소유권은 A호텔로 다시 돌아왔고 등기 또한 원상복구되었습니다. 그런데 A호텔은 본인 명의로 등기가 복구되자 바로 이 토지를 D사에 넘겼습니다.  이후 E사, F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무권리자의 처분은 무효이고 E사, F사의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2심은 C사는 D사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C사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결이 뒤바뀌게 되었는데요. 

C사는 A호텔을 상대로 수 백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확정 받게 되었고 채무확정으로 인해 A호텔의 부동산 매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나머지 D,E,F,사에 대한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사례를 통해 제 3자가 매각했을 경우 어떠한 판결이 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분쟁에 휘말렸다면 해당 관련 법률에 승소경험이 많은 사해행위취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취소변호사 이주헌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으로 승소 경력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부동산분쟁 상황에 닥치셨다면 언제든지 사해행위취소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