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절차

사해행위취소 소송 절차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의미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채권자가 잘못되었는지 알고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할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 정의를 판례의 사례로 적용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여금 채권을 보장받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한 다음 대여금 청구소송을 내서 5억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승소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A씨는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여금 확정판결에 대한 토지의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B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인 A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의 만족을 했는데도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다시 B씨의 토지에 관해 본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수익자인 B씨가 같은 부동산을 두고 사실상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은 채권자의 경우 원래 사해행위 취소로써 당초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범위 내의 재산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토지 매수인 B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일부분 지급하였는데도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분쟁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률에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