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동산변호사 영업 손실 보상책없나

재건축부동산변호사 영업 손실 보상책없나

재산을 형성하고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누구나 어떤 목적이든 부동산을 선택하고 매매할 때는 아주 많은 고려사항을 고민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치인데요. 주거 목적의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 건물이라면 어느 위치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치는 상가 건물에서 중요합니다. 상가 건물에서 좋은 위치는 매출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부동산변호사로 많은 소송을 진행해 온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알아볼텐데요. 관련 판례를 통해 재건축 부동산의 위치에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지역에 위치한 A아파트와 상가 주민들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결성했는데요. 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기존 상가의 구분 소유자이던 B씨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고도 자신이 분양받는 신축 상가의 일부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치 이행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2심 재판부에서는 모두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는 건물의 철거나 신축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축 건물의 구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은 각 구분 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재건축의 결의가 각 구분 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B씨의 경우 B씨가 분양을 받을 예정이던 3개의 점포 가운데 2개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 단지 앞 외부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되어 재산 가치의 하락과 영업 손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B씨를 제외한 구분 소유자 모두가 향유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상가 이전으로 인한 손실은 B 씨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들과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심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구분 소유자 별로 기존 건물과 비교했을 때 일조, 조망, 출입편의성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B씨가 감당해야 할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 방법도 마련하지 않은 새로운 재건축 결의를 구분 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요악하면 재건축으로 상가의 위치가 영업을 하기에 나빠진 경우 재건축 조합이 상가 소유자인 조합원의 손실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재건축 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사업지의 범위가 넓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재건축부동산변호사 업무를 다수 진행해 온 이주헌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재건축 소송은 소송 당사자 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아주 세밀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부동산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 조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관련 소송에 대응할 때는 재건축 관련한 최신 개정안과 다양한 판례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문을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주헌 변호사는 재건축 소송은 물론 관련 부동산 소송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재건축 소송에서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노력을 다해 지켜드리는 동시에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성실한 상담과 꼼꼼한 준비로 적극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재건축 관련 부동산 소송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재건축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솔루션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