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위약금 문제 알아보자

임대차계약해지위약금 문제 알아보자

살면서 부동산을 구매할 상황이 아닌데 부동산이 필요한 경우 우리는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면서 계약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시 이 분야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위약금 관련 사건을 소개해보려고합니다.

집이 필요하게된 q씨. q씨는 w사에서 주택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w사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서 q는 보증금은 약 20억원정도로 했고 5년간 집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0억원정도는 초반 계약금으로 일부를 w사에 지급하고 추후 주기적으로 잔금을 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q씨는 초반 계약금은 w사에 주었지만 그 후 주기적으로 주어야할 중도금, 잔금을 주지 못하게되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발생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것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지만 w사는 q씨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이된다고 하며 그 이십여억원을 q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잃게된 q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이사건을 담당하게된 재판부는 q씨가 w사에 청구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내용에 대해 q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w사가 q씨와의 계약이 종료되게 되어도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q씨가 손해를 본 비용은 w사가 입을 손해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임대를 하기위한 보증금인데 매매를 하기위한 대금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비용으로 보아 임대차계약해지위약금으로 전체금액의 10%로 정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있어 부당한 조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계약의 문제가된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해지위약금에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는것과 또 그부분을 세부적으로 파해치고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은 경험이 많지 않다면 어려울 일일것입니다. 이주헌 변호사는 임대차계약해지위약금관련 문제에 있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위약금으로 고민중이시라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