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임대아파트 퇴거사유?

건물명도소송 임대아파트 퇴거사유?

경매를 통해서 건물을 낙찰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6개월 동안 건물 비워주기로 한 사람들이 나가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점유자 들을 내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임대차계약의 일부분을 임대인이 어겼다고 하였을 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ㄱ공사는 A씨와 보증금 약 2000만원에 월세 1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고 계약기간을 2년을 추가로 갱신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난 이후 ㄱ공사는 A씨의 부인이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ㄱ공사는 A씨가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입주자격을 갖추었다는 소명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임대아파트퇴거 안내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공사가 A씨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특수조건에는 입주하려면 2500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부인이 소유한 차량은 3400만 상당이었고 이를 명목으로 ㄱ공사는 임대아파트 퇴거를 두 차례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응하자 ㄱ공사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 해지사유를 정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거절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계약서 10조 1항에서 주택 보유를 하고 있을 때에만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비록 A씨가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하나만으로 A씨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에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사가 보낸 해지통보가 1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A씨에게 발송한 것임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ㄱ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입주조건을 위반하여 건물주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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