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비조합 초기단계의 제반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자체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추천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추천변호사와 함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 소송 시 지식을 갖춘 재건축소송추천변호사를 통한 소송의 진행을 추천합니다. 그럼 재건축소송추천변호사와 함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추진위원회는 관할구청의 설립승인을 얻어 구성되는 것이지만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진위원장 등 대표기관이 구성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

 

1. 구성시기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 후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구성원 수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수는 토지 등 소유자 1/10 이상으로 하되, 5명 이하인 경우에는 5명으로 하며,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10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동의방법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추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합니다. 다만 퇴임된 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합니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추진위원회의 업무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경쟁입찰방식)

 

②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⑦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⑧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⑨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오늘 재건축소송추천변호사와 함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건축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관련 소송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재건축소송추천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가 명쾌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