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착공신고

주택착공신고

 

 

안녕하세요. 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주택착공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공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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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 다만,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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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기준

 

건축주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착수시기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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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주택착공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