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주요 도시 인근에만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서울, 지방의 주요도시 등에서는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며 한 토지에 여러 층으로 건물을 올려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 등의 형식으로 주거지를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를 하고 한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분쟁이 나타나는 것을 대비하여 법을 만들었고 집합건물법 위반이 되는 경우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여러 사람들과의 공생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공생을 해치는 집합건물법 위반 등의 사항들이 발견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위반 관련 사례 하나를 재구성해서 보겠습니다. A오피스텔의 입주자들은 A오피스텔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처음 계약을 하면서 들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A오피스텔의 운영과 연관이 된 해당 오피스텔의 부분소유자인 B씨와 시설관리업무를 하는 C사 오피스텔 회계관리 등을 하는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A오피스텔이 집합건물법 위반으로 적발이 된 것은 바로 주차관리 인원을 계약과 다르게 고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A오피스텔의 관리를 담당하는 C사는 11명의 주차관리요원을 두는 등의 조항이 적용이 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5~10명 정도의 관리요원만이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 중에 2명은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을 관리하는 등의 인력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계약을 했던 부분과 다른 사항이 많았고 또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단과 상의 없이 임의대로 인원을 채용하고 운영을 하였으며 심지어 실제로 들어간 유지비용을 부풀려서 청구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집합건물법 위반을 하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A오피스텔의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간 들어간 비용을 속이고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으며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을 한 점이 적용이 되어 이에 연루가 된 B씨와 C사, D사 모두 오피스텔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상이한 비율로 보상을 해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