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분쟁변호사 이중 계약 손해는

명도소송분쟁변호사 이중 계약 손해는

누군가 본인의 건물이나 토지를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점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퇴거 또는 철거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럴 때에 본인의 요청에도 불응하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부당 점유자를 쫓아내고 싶겠지만, 소유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명도소송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중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명도소송 사례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한 지역의 오피스텔 1세대를 임대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오피스텔 소유자’라고 말하는 T씨와 보증금 3천여만원, 월세 30만원 정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J씨는 오피스텔로 이주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스텔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T씨가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오피스텔은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던 J씨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결국 오피스텔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J씨는 자신과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했던 T씨와 T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F씨, 그리고 F씨가 몸을 담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J씨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들이 연대하여 J씨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이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것을 부동산 알선 및 중개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가 상고심의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고 임대하는 것이 부동산 알선 및 중개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T씨와 F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고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는데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었음에도 J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서에 F씨를 중개인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T씨는 직접 거래당사자의 자격으로 오피스텔을 J씨에게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 명칭의 기재,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확인/설명서가 교부되었더라도 T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임대차를 알선, 중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T씨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J씨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고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 알선 및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이중계약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공인중개협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위의 사건 판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명도소송,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한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개인의 계약 상황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준비 과정에서 소장의 작성 등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소송의 기일 및 선고까지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명도소송 및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 관련 소송 및 분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필요한 법적 조언과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분쟁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