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건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부동산사건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부동산을 매각 및 매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거쳐 진행합니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개사를 거치게 되면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사와 분쟁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사건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부동산사건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ㄱ시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B사 대표에게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B사의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이 설정 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던 터라 이를 해결하고 싶어 A사의 컨설팅 제안을 받아 들였습니다.

또한 B사는 A사에게 공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 원, 컨설팅 수수료로 약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사의 중개에 따라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B사는 그 거래 이후 A사가 별다른 컨설팅을 해준 것이 없다며 지급한 컨설팅료를 되돌려달라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사는 B사가 수 개의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이 설정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던 부동산을 최적의 조건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게 했기 때문에 이를 의도로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B사는 항소를 제기했고 판결도 뒤집어졌는데요.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B사로부터 매각 동의를 받고 교환가액을 조율한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을 분석 및 상담을 해 준 내용 등은 부동산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간단한 세무상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A사가 부동산 중개와 별개인 권리분석이나 세무상담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사건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부동산사건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