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위반 무상으로 빌려줬어도

임대주택법위반 무상으로 빌려줬어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한 것이 임대주택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인에게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임대주택법위반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임대주택에 입주했는데요. 그러던 중 ㄱ씨의 지인인 ㄴ씨에게 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허락해줬습니다. ㄴ씨 역시 자신의 지인에게 이 집을 빌려주어 사용하게 했는데요. 이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ㄱ씨를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바뀌기 전 임대주택법 제19조는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또 같은 법 제 41조 4항과 5항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및 전대한 자나 알선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그대로 승계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심과 2심은 동일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1, 2심은 해당 규정은 임차인이 법의 목적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에 관한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하여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임대주택법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에서는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자격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거나 무단 양도, 전대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법이 금비하는 양도, 매매 등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유상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ㄱ씨에게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대주택법위반 등 부동산분쟁은 일반인이 법리를 해석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분쟁에 관련하여 승소 경력을 갖추었으며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분쟁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언제든지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