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결의내용 중요한 내용이 빠지면

 

 

기존에 살고 있던 건물이 낡고 제 기능을 못한다면 새롭게 만들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하거나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건축을 쉽게 허가를 내준다면 새롭게 지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내쫓게 되고 그들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쉽게 못하게 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정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도 적법하게 인도 받아서 진행해야 재건축결의내용도 꼼꼼하게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잘 알고 있다면 재건축이 되는 것을 막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재건축결의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진행 중이던 결의가 무효가 되고 재건축이 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꼼꼼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빠지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중요 내용 부분이 빠져서 문제가 된 상황을 재구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합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오래 돼서 거주하기 힘들어지자 재건축을 하여 새롭고 깨끗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각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연 다음에 각 주민들의 동의를 과반수 이상 획득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재건축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 곳에 본인 소유의 땅이 있던 B씨는 이 재건축에 회의적이었고 A조합이 재건축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이 내용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A조합은 B씨에게 지속적으로 재건축결의내용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이에 동의를 하는지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최고서 또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B씨는 답이 없었고 그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B씨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A조합은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조합의 패소를 결정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A조합에서 재건축결의내용을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금액적인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조합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그 내용에 건축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개요와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얼만큼의 금액이 소비가 되는지가 자세히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A조합이 작성한 결의서의 내용을 본다면 비용이 구체적이지 않게 적혀있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이 끝난 뒤 건물은 어떻게 분배가 되고 지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이 건축 결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위해 B씨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기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그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빠지게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이 무효가 되면서 건축을 설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한 이후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해서 무효가 되면서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