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_부동산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_부동산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노후, 불량 아파트의 재건축을 결정하는 안전진단 시 바닥충격(층간소음)도 심사에 일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건축 시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층간 소음을 포함하자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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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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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주택단지란 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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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건축물 중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 지역으로 해당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면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 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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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부담합니다.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