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이 있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이런 경우 채권자보호를 위해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해행위라는 것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및 손괴 혹은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때 채무자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사해행위의 한가지 예를 들자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이 되어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법률행위의 취소는 물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를 위한 소송을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제기를 위해서는 아래의 일정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채권존재 여부

-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 존재(사해행위)

-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졌을 때(무자력)

- 채무자의 악의성 인정

-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제기

 

 

 

 

 

 

여기까지 이주헌변호사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알고 보면 간단한 사항이지만 대처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이주헌변호사에게 상담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