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처분 시?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처분 시?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명의 신탁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 시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해 6억 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ㄴ씨는 자신이 소유한 A시 소재 2층 건물을 ㄷ씨에게 명의신탁 했고 ㄷ씨는 ㄹ씨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ㄱ씨는 ㄷ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ㄴ씨의 소유이며 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ㄴ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고 하며 ㄹ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탁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채무자 ㄴ씨가 수탁자 ㄷ씨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을 ㄹ씨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했음에도 ㄷ씨와 ㄹ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 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 ㄱ씨가 부동산 매수인 ㄹ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법률내용을 판례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