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흔히 다들 아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한 동에 건물 내부를 구조적으로 여러 곳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법을 통해서 규제하면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규제하는 법들을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건물에 살고 있는 만큼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합건물법 위반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혹은 행정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 건물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소유자들이 합의하에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은 외부적으로 효력을 발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 건물에 사는 사람들끼리 합의를 한 것이니 내부적 효력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곳과 계약을 해서 관리를 맡게 하거나 할 때가 있는데, 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계약을 맺고 정해진 인원 수를 파견하지 않아 집합건물법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물게 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빌딩 주민들은 건물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웠기에 그곳을 잘 맡아줄 회사를 물색을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B사의 관리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며, 빌딩을 관리하면서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원을 두는 등 관리 전반적인 내용을 맡기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과 달리 B사에서는 주차를 관리하고 건물 관리 인부를 계약서와는 다른 인원 수로 정해 두었으며, 주차 관리를 해야 할 사람들을 빼서 A빌딩 전유 부분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계약과 다르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B사는 실제 관리 비용 보다 추가하여 청구해 왔습니다. 

 

 

 

 

 

 

A빌딩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B회사에게 A빌딩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초과적으로 금액을 청구하였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B회사는 빌딩을 관리하면서 주차를 관리할 사람들을 계약서와 맞는 인원 수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빌딩과 합의 하지 않은 채 B회사 자의로 더 적은 인원을 배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들어간 인건비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청구하여 A빌딩 측에 손해를 만들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A빌딩의 전용 구역을 관리해야 할 인원을 따로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 관리하는 인원을 빼서 대체하여 그 인원을 충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원하지 않고 오히려 A빌딩이 금액을 더 내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B회사가 A빌딩과 계약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금액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을 인정하고 B회사에 A빌딩에게 얻은 부당한 이득과 A빌딩이 손해를 본 부분을 배상하라 판시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집합건물법 위반을 하고, 계약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형사, 행정, 그리고 민사적으로까지 엮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서 문제가 될 여지를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