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관련법률상담 현금청산자 정비사업비 부담은?

재개발관련법률상담 현금청산자 정비사업비 부담은?

 

 

재개발, 재건축 등은 우리 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문제로 주위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와 분쟁, 소송이 발생하여 재개발관련법률상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개발 관련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잃은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사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이 되었지만 따로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거주지를 옮기게 된 이유를 들어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위한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F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재개발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합측은 항소심에서 F씨 등의 정비사업비 부담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청산금만 받았기에 7500만원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합원이라면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한 이후 현금만 받았다면 사업비의 부담 의무도 함께 상실된다고 설명하며 조합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현금을 받을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입니다.

 

 

현금청산이라는 것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 있을 시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차액 지급 뿐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이 신규 건물, 주택의 분양을 받지 않고 종전 자산의 가치를 금전으로 청산하여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 조합의 법률관계에서 탈퇴하는 것도 현금청산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청산의 대상자는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 신청으로 현금을 대신하여 받게 된 조합원은 해당 지위를 상실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조합원 당시의 발생한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정비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원심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조합원 지위 상실 및 현금청산과 정비사업비 부담에 대한 분쟁, 소송으로 재개발관련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해당 구역의 토지,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지만 이후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현금청산자가 되기 때문에 조합과 현금청산자 사이의 사업비에 대한 법률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조합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분쟁, 소송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재개발관련법률상담을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현금청산 관련 분쟁, 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지만 조합에서 이를 지급 할 여력이 없어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현금청산액을 시세 보다 낮게 책정,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현금청산에 대한 재개발관련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는 것보다는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해당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결론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