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절차 사례를 통해

토지수용보상절차 사례를 통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보상절차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수용절차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다음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례를 통해 토지수용보상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수용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은 확실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의 보상금에 관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5조 제 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히며 A씨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절차상 벌어질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토지수용보상절차 등 건설 및 부동산 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