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분쟁으로

부동산법률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분쟁으로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때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이 주어지는 것을 토지수용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최근 상속 받은 부동산을 명의를 변경하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분배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토지수용보상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분쟁은 부동산법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토지와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C씨가 상속 받은 토지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이라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C씨는 부친에게서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변경하되 여자 형제 3명에게는 나중에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면 보상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형제들은 약 1억 원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C씨는 보상받을 금액이 2억 원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약 5천만원으로 합의했는데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C씨에게 보상금 약 4억원 가량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형제들은 C씨에게 보상금을 더 나눠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여자형제들은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해당 부지의 보상금 책정은 애초부터 착오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약 4억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보상금을 예상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약정금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게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여자 형제 가운데 2명이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C씨는 여자 형제 2명에게 약 3천만원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된 상속토지분쟁에 관한 사례를 통해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춘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관련 분쟁에 휩싸였다면 부동산법률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동행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