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쟁 주거이전비 청구에서

재개발분쟁 주거이전비 청구에서

주거이전비란 이주정착금의 보상으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그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는데요.

재개발지역에 땅과 집을 사유한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재개발분쟁 지역 내에 다른 집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이기 때문이고, 순수 세입자만 해당합니다.

주택 재개발분쟁 지역에 집을 소유함과 동시에 인근에 다른 건물 세입자로 살고 있던 김 씨는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으나 무시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김 씨는 정비 사업에 참여한 토지 주택의 소유자이므로 본인의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주택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가 있으며, 그가 갖는 이해관계가 사실상 사업시행자와 비슷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에 대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원인 소유자이자 세입자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지급액은 결국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때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하게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할 때 이득을 취하고 그 부담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는 옳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결과 대법원에서는 김씨에게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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