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_부동산변호사

 

조상땅찾기_부동산변호사

 

 

 

 

 

 

 
한동안 조상땅찾기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최근 당진시와 대구시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신속한 처리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상땅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찾게 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겠지요.

 

 

 

 

 

 

* 조상땅 찾기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시켜주는 제도.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성 또는 제적등본
- (대리인신청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우리나라는 많은 땅들이 주인을 잃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6·25 전란을 겪으면서 소유권이전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국유화 되거나 제3자의 명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거치면서 미등기 부동산을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도 했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아직도 주인을 잃은 채로 남겨진 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땅을 찾아주기 위해 정부에서 조상땅 찾기 제도를 만든 것이죠.